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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의 실습준비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에 후속 조처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40개 의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언급하며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의대생을 향해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 뒤 별도 입장문을 내어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들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정부에선 학생들을 2학기에 복학시키고, 수업을 거부한 1학기에 대해선 방학 등을 활용해 배우게 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대생 복귀 문제에 나섰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 교수, 학장, 의대생들은 방학과 계절학기, 주말·야간 수업까지 총동원해 물리적 주수와 임상 실습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안은 사실상 ‘1학기 유급’(올 5월 기준 대상자 8305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의대 교육은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1학기 유급 조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그동안 압축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나 특혜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방학 등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지만,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면서도 “그렇게 못 하겠다는 대학도 절반가량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말(후속 조처)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유급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학교 자율에 맡길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의대 학장은 “(유급 처리 방침 등이) 학교마다 달라 비교가 되면 또 난리가 날 수 있다”며 “큰 원칙에 대해선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