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이날 그는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토지허가구역 해제의 시행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발표와 함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허가구역 해제 자체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의 철학'이었다며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오세훈 시장의 토지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여권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허(토지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왔다"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의 번복으로 인해 서울시는 정책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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