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카드소득공제 제도가 폐지 될 계획이 없음
· 폐지된다고 해도 세금을 50만원씩 더 내는 것이 아님
[앵커]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기로 했단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줬다 빼앗는 거란 주장인데,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고요.
실제 일부 언론 보도도, 제목만 보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한다,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먼저 관련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로선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냥 두면, 내년부터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장됐습니다.
현재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여야 모두 3년, 5년 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 연장 안 된 적이 없고 국회도 연장하려 한단 거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때,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오늘(15일) 팩트체크팀에서 조세재정제도 개편 작업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관계자 여러 명에게 확인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정부가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결정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거네요? 이걸 바탕으로 줬다 빼앗는 거란 주장도 하고 있고요?
[기자]
소비쿠폰이 25만원인데,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50만원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50만원의 근거, 바로 2019년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최대 49만5천원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요.
5천만원을 받아, 신용카드로만 3250만원을 모두 썼을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쓸 순 없겠죠.
실제 그간 공제혜택을 받은 통계를 근거로 살펴보니,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질 경우 5천만원 연봉자가 더 부담해야 할 액수는 평균 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youtu.be/ebMEUyPQS_Y?si=7nB1nliDlfWCBkaD
https://naver.me/GYGiWG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