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6077?sid=001

 

12일 복귀 선언 후, 교육부 입장 변화 감지
하반기 복귀 위해선 학교별 학칙 개정 필요
타 학부 대학생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냐"
온라인서 "학칙·규정대로 처리해야" 반응
각 대학들, 교육부 '해법' 기다리며 고심중

1년 반가량 수업을 거부해 유급·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위해 학칙까지 바꿔야 하는 대학들의 고민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대학생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그 누구도 정부에 사정을 봐 달라고 하진 않아요. 오직 의대생들만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게 특혜가 아니면 뭔가요."

의대생들이 유급·제적 당하지 않으려 복귀를 선언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까지 열어두자 서울 사립대 대학생 A(22)씨는 이렇게 비판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던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던 정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타 학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또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학칙 개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해법만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 입장 "학사 유연화 없다"에서 "검토 필요"로

교육부는 15일 "대학과 함께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미복귀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제적 처리된다"고 단언했던 기존 입장에서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도 의대생들이 미복귀로 버틴 결과, 전국 40개 의대에선 8,305명의 무더기 유급과 46명의 제적이 처분될 예정이었다. 상황에 변화가 없자 의대생 단체는 12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들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으로, 압축·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특혜 없는 의대생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학년제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1학기에 유급된 학생들은 2학기 복귀가 안 돼 내년 1학기부터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다음 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학칙 개정이나 다른 학사 유연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의대생들이 올해 유급을 당하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정갈등 이후 입대한 의대생이 3,375명에 이르러 예정대로 유급 원칙을 지켜도 내년 수업에 차질이 있지는 않다는 게 현장 평가다.

 

"오직 의대생만 정부에 요구 관철... 이게 특혜 아니면 뭐냐"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때문에 타 학부 대학생들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학칙 개정까지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의대생들은 (학칙 개정 등) 특혜를 특혜라고 인식도 못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나도 선심 쓰듯 학교에 복귀하고 싶다" 등의 반응이 각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이제라도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는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사회학과에 다니는 이모(21)씨는 "피해 입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당장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돌아가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비슷한 갈등 상황이 또 생긴다면 그땐 정부가 일관적으로 타 학부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우선해 사회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바라보는 대학들... "교육부와 긴밀하게 대책 논할 것"

1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뉴시스

대학도 형평성 논란을 두고 고민이 깊다. 의대가 있는 한 비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학교 입장에서도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의대생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워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소수 비율에 불과한 의대생에게만 추가적인 기회를 주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어 고민된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우선 의대생 복귀를 돕겠단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해법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