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15일 ‘공사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여넷은 강 후보자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비데 수리 등의 갑질 의혹을 해명하며 “보좌관에게 (지시가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부탁했다”고 말한 데 대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언’과 ‘부탁’이라는 표현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한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여넷은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4일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을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을 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새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며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최란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강 후보자가) 그간 여가부의 역할로 요청되어온 과제들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며 “아동과 가족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젠더의식과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강 후보자의 갑질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1일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15일 한겨레에 “청문회를 통해 갑질의혹이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거짓해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임명 반대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 쪽이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장갑질119에 수년 동안 접수된 제보·상담에서 여야 불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직종을 떠날 생각을 하더라도 신원 노출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실제 법적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결과’를 강조했으나,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체가 제보자들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란 뜻이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15일 한겨레에 “강 후보자는 여야 의원 178명이 동참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단체와도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고 했다. 다만 윤 회장은 “단체에 소속된 모두가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아닌 상황”이라며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에) 국민에게 분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4일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을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을 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새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며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최란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강 후보자가) 그간 여가부의 역할로 요청되어온 과제들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며 “아동과 가족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젠더의식과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강 후보자의 갑질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1일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15일 한겨레에 “청문회를 통해 갑질의혹이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거짓해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임명 반대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 쪽이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장갑질119에 수년 동안 접수된 제보·상담에서 여야 불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직종을 떠날 생각을 하더라도 신원 노출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실제 법적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결과’를 강조했으나,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체가 제보자들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란 뜻이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15일 한겨레에 “강 후보자는 여야 의원 178명이 동참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단체와도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고 했다. 다만 윤 회장은 “단체에 소속된 모두가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아닌 상황”이라며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에) 국민에게 분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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