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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차 지급분 국비로 집행하지만 2차는 “…”
25개 자치구도 구별로 100억원 안팎 재원마련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예정한 사업일정을 조정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부담액은 5794억원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부담비율(6대4)에 따라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액수는 제각각이지만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다. 해당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25개 자치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도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는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재경확보를 위한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보냈다.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