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의 이익 잘 살펴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도 공공성 강화 부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요 측면에서 또 다른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정도의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탁상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국회의원이기에 학계·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실무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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