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188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낭비성 지출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관련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들은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등을 줄여왔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에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