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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2025.06.29.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조정 제도 전반에서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월 30만 원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후불 교통카드 한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좌 보유까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 금융당국은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도 협의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질의가 왔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최근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에 이어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속전속결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집한 민원들을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전반에서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를 연다. 이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