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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 발표
"요건 현실화…비례 의원도 소환"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15일 "썩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국민이 직접 떼어버리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 등을 포함한 '정치·정당 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정치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는 이재명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 개혁, 당원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정치 개혁 5대 과제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확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명태균식 여론조사 차단을 제시했습니다. 정당 개혁 공약으론 △공천심사 시 당원 평가 반영 △전략공천에 대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실질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을 소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민이 결심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며 "소환 투표를 위한 청원 조건을 낮추고, 투표 성립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구에 국한된 전통적인 소환 방식을 탈피하고 전국 단위의 청원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부터 시행돼 온 자치단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낮춰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과거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켜 지역정치 활로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구당 폐지 이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은 인력도, 예산도, 공간도 없이 다음 선거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면서 "선거는 당이 졌는데 피해는 당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조리를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 경쟁 상대의 지구당 설치를 용인하는 것이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던 사이 험지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벽은 더 두꺼워졌다"고 지구당 부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원외 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구당이 폐지됐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