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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다행" 교육당국에 후속조치 지시…내년도 예산안 관련 "적극 재정"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이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와 관련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참사의 원인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