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8517

 

금융당국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증권 시장 사기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망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뒤, 상장 이후 200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요 인사에게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선 이재명정부 불공정거래 철퇴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익 챙기려 투자자 기망했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고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방 의장 기망 행위는 일반 투자자를 속이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혐의가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인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를 통해 50억원 이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과 투자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IPO) 직전 2020년쯤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 이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작 외부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겠다며 하이브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최대주주 지분과 달리, 통상 소수주주 지분은 기업공개 외 회수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후 상장이 이뤄지자 사모펀드는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방 의장은 이 가운데 약 2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상장 직후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으려 ‘보호예수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방 의장이 사실상 이를 우회하고 사익을 챙기려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최근 당국 조사에서 이런 거래가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가 법령에서 예상치 못한 형태의 새로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금융당국은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2019년 11월 상장 추진을 위한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현재 상장예비기업은 결산일 3개월 전까지 지정감사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하이브는 2019년 9월 이전 지정감사 신청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감사 신청은 IPO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지정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장 정지 작업을 벌이던 2019년 9~10월쯤, 하이브 경영진은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추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 말을 믿고 주식을 처분했고 하이브는 상장 후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팔고 이익을 챙겼다.

 

정보 비대칭 악용 대표 사례

시장 질서 확립 가늠할 시금석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외부 투자자와 내부 경영진 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악용해 사익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한다.

자본시장법 전문 A변호사는 “하이브가 상장 절차를 밟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으며 시장 상황상 어렵다’고 설명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제178조) 및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해 사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리인 갈등(Agency Problem)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방 의장 사익 편취를 위해 조성된 사모펀드가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에 나서 주가 하락이 초래됐고, 일반 투자자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조직적 시장 교란 행위로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재명정부 자본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약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처벌을 강화하려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건 이런 배경에서다.

방 의장 사건이 ‘네이밍 앤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첫 사례가 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중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인적사항과 제재 조치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 대외 공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방시혁 의장 사법 리스크로 하이브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전망이다. BTS 복귀 호재에도 방 의장 검찰 수사 현실화 땐 경영 공백 우려가 부각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 주가는 28만원 선을 등락한다. 7월 들어 연초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32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내림세로 돌아섰다.

BTS가 완전체 복귀 신호탄을 알린 6월 한 달에만 주가가 16%가량 올랐다. BTS는 지난 7월 1일 위버스 라이브에서 내년 봄 완전체로 새 앨범을 공개한 후 월드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을 타고 엔터 업종 투자 매력이 부각된 점도 주가를 밀어올렸다.

다만, 오너 리스크가 불거진 점은 단기 주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주가 추이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엔터 기업은 방 의장 등 창업자가 경영 전략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아직 오너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진 않았단 평가다. 시장에서는 하이브 목표주가로 37만원 안팎을 내놓는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BTS 음반 활동 및 월드투어 시점이 2026년 1~2분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며 하이브 목표주가를 31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렸다. 한화투자증권도 올해 하이브 연간 영업이익은 2450억원으로 지난해(1840억원) 대비 33% 증가하고 내년 영업이익은 4900억원으로 올해 2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6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