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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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예비공무원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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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먼저 "저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다"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론'을 강조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이렇게 보면 일(一)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 사람은 (동전이) 분명히 '일자'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 중요한 게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판단이 혹시 부족한가.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싸워야 하고 만약 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인식했다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만인이 동의하는 건 진실, 진리다.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오해를 걷어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관련된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래도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것"이라며 공직자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한다"라며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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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는 "공직 자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9급 합격자들 상당수가 중도 퇴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직자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높은 보수를 생각하면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 행정고시 출신인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경태(tae615@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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