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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개혁’ 실현과 정부와 국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환자단체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자발적으로 복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특혜성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환단연은 가장 먼저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전공의조차도 집단사직을 하면서 중증·희귀난치성·응급 환자는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의료정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특혜는 없어야 하며 복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강경투쟁을 이끌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하면서 의료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내부 분열 가속화 속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2025.06.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환단연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집단행동 후 특혜'가 반복될 경우 의사들이 환자를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중심으로 2010년 발족한 환단연은 지금까지 총 3번(2014년, 2020년, 2024년)의 의료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떠돌다 숨지는 등 환자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환단연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를 강하게 비난·경고하고 소통도 요청했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아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지만 지난 회기 발의된 법안(일명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등 수많은 조치가 '폐기'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사진 왼쪽 두번쨰)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이런 와중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목소리를 먼저 듣자 환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한 모습이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에도 국회에서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료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단연은 "더는 의정 갈등의 볼모와 인질이 되고 싶지 않다"며 이날 정부와 국회에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 안전과, 환자 피해구제와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 피해 사실을 집계하려 해도 지금은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사들의 영향력이 강해 직접 나서지도 못한다"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어떤 것보다 필수 의료만큼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며 "의료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책무는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향후 기자회견, 1인 시위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