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갑론을박
구글 2007년 이후 3번째·애플 2023년 이후 2번째
'안보·국익 감소' 반대…'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찬성
"매년 2천만명 이상 오는 외국인 관광 편의 추구해야"(엑스(X·구 트위터) 이용자 'Hea***')
"세금도 안 내는 기업에 지도를 왜 줘야 하는 거냐"(유튜브 이용자 'ooo***')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으면서 데이터 시장 개방이 대미 관세 협상의 카드로 부상한 상황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정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 심사는 오는 8~9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2007년 이래 3번째 요청이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애플 역시 같은 요청을 했다. 2023년 2월에 이어 두번째 요청이다.
5천 대 1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그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의 자세한 지도 정보를 외국에 넘길 경우 군사기지 위치 노출 등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이용자 'knb***'는 "정밀지도는 민감한 데이터"라며 "반드시 서버를 국내에 두고 그 서버에서만 서비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i***'는 "정밀지도를 구글에 내주면 안 된다"며 "군사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유통·내비게이션 등 사업의 전반적인 기반을 내주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적었다.
대학생 김모(24) 씨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안보"라며 "아무리 보안시설의 위치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좌푯값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통해 제작된 정밀지도를 해외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있다.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1966년부터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구축됐다.
네이버 이용자 '67k***'는 "세금을 구글에 내어주는 꼴"이라며 "구글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건 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여행 오면서 네이버 지도를 다운받는 정도의 수고도 안 하겠느냐"('sun***')·"외국에서는 상세한 지도 데이터 없이도 길 찾기가 가능하지 않느냐"('nin***') 등 반문도 이어졌다.
미국 빅테크는 자율주행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선점에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에 국내 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구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만5천 대 1 비율의 데이터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5천 대 1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자율주행·증강현실 등 미래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국내 지도 플랫폼 생태계를 잠식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며 "애플·바이두 등 해외 기업이 반출을 요구해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관광객 편해지고 서비스 질 높아질까
반면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되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언급된다.
무엇보다 해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 앱인 구글맵은 전세계 이용률 1위의 지도 서비스다.
네이버 이용자 'nur***'은 "구글맵이 잘 작동하지 않아 한국 관광객이 적은 것도 있다"며 "구글맵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관광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국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키려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이용자 'rnr***'은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구글맵의 부재"라며 "한국 지도앱은 번역도 부정확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해 관광사업에서 큰 걸림돌이다"라고 썼다.
대학생 류모(25) 씨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구글 맵과 같은 지도 서비스가 나아지리라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맵의 본격적인 이용 확대가 국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해 업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튜브 이용자 'you***'는 "자전거 트래킹·장거리달리기 관리 등 외국계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지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저해상도 지도밖에 지원하지 않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며 "한국 지도는 갈라파고스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지도 서비스에 20년간 독점을 허용해 보호했으니 더 이상 보호하기보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구글맵은 혼잡 지역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다"며 "국내 기업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국내 지도 서비스가 제공하는 예약 서비스 등을 구글이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업계 및 이용자와의 공론화와 대처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01580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