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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1차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3000여 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특히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과 무보험 대포차량 2대도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선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7명은 불구속, 8명은 범칙금 처분 조치했다. 또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발생했으나, 약 4만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하면서 총 2만여 명이 감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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