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쌀값 대반전' 이유는
쌀값(20㎏) 6만원 돌파할 듯
정부 공격적인 쌀 매입에 대출 이자도 조절
재고부족으로 물고 물리며 가격 상승
"양곡법 개정 안해도 쌀값 방어 가능하다는 교훈"
쌀값이 곧 6만원을 넘을 기세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쌀 20㎏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만9763원으로 나타났다. 작년(5만3057원)보다 12.6% 높고, 평년(5만1778원)과 비교하면 15.4% 상승한 값이다. 판매 현장에선 6만원을 넘은 곳도 적지 않다. KAMIS에 따르면 전통시장 쌀 20㎏ 소매가는 평균 5만7575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평균 6만824원을 기록해 이미 6만원을 돌파했다.
쌀값이 6만대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오기 전 기간·7~9월)’에도 마찬가지다. KAMIS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월평균 쌀값(20㎏ 기준)이 6만원을 넘은 것은 2021년(6만1725원)이 마지막이다. 7월 평년 쌀값은 4만8706원으로 4만원대 후반이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소비자 쌀값 최고치는 2023년 10월 18일 기록한 6만2022원으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1년 전만 해도...쌀값 폭락에 양곡법 개정 논란
지난해엔 쌀값이 너무 낮아 문제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쌀 20㎏당 산지 가격은 51345원으로 5만원대를 회복했지만, 1년 전 같은 날엔 4만5990원에 불과했다. 작년 9월 5일엔 4만3842원까지 미끄러졌다.
쌀값이 폭락하자 국회는 뒤집혔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였다. “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뜩이나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쏠림 생산이 더 심화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이 ‘농망(農亡)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자”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카드를 꺼냈다. 그때만 해도 1년 안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동시에 송 장관은 유임될 것이라 예상한 이는 찾기 어려웠다.
올 들어 쌀값이 이례적으로 오른 이유가 뭘까. 우선 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370만2000t) 대비 3.2%(11만7000t)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선 “통계치보다 실제 쌀 생산량이 더 적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여름 지독하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벼에서 발라져 나오는 쌀알의 양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역농협과 미곡 종합처리장(RPC)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2024년산 벼의 도정수율(벼 중량 대비 쌀의 중량)은 61~6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년 수준인 72%보다 5~11%포인트 낮다.
하지만 아무리 수확량이 줄었다 해도 여전히 쌀 물량이 남아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재고는 85만5000t에 달한다. 1년 수확량의 약 4분의 1이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민간재고량도 44만2000t으로, 2019년(46만7000t)과 비슷하다. 그런데 2019년 6월 월평균 쌀값(소매가)은 20㎏당 5만2681원으로, 올 6월(5만8150원)보다 5000원 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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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