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학사 유연화, 정상화를 위한 방안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닌 '피해자 보상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범석 부회장은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서 "일각에서 학사일정 유연화를 두고 왜 의대생만 편의를 봐주냐,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너희들이 왜 나가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냐는 거다"며 "그러나 특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의료가 후퇴한다는 생각에 저항한 것이고 의대생들은 피해자다"며 "그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단초를 열며,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복귀의 단초를 연 것이지만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교육 여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이 사태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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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지방의대 교육 질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점도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에는 전공의의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 등 이중적 신분과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과중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도제식 교육의 한계, 형식적인 지도 전무의 제도, 불충분한 교육 기회 등을 꼽았다.

조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학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엇박자가 나거나 서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며 "결국 개선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독립기구가 있거나 통합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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