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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장악 목적으로 해당 법안 통과시킨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이견 있는 것처럼 사설을 썼다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을 열고 "7월9일자 조선일보 사설과 더퍼블릭 보도 등은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마치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왜곡·허위 보도했다. 이에 언중위에 제소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 사설에서 "이상한 것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온 방송 3법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듯했다. 대변인은 이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라며 "이 대통령은 법안 처리 뒤 열린 만찬에서 '(방송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했다. 같은 법안을 두고 아침과 저녁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진 건지, 처음부터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여당은 속도전을 벌이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 메시지와 달리 민주당은 일방 처리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실은 이 대통령의 본심인지, 아니면 친여 단체들이 내민 대선 청구서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처럼 대통령 메시지가 진의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게 나오면 국정도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방송3법에 관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친여(親與) 단체 및 인사들에게 확대하는 방송법"이라며 "일각에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엔 일리가 있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한 주 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뉴스 및 시사 대담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균형성 조항 위반 사례 19건, 사실 왜곡 조롱 및 객관성 위반 사례 2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위반 내용은 내란특별법·방송3법·특검 관련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법·언론·방송 장악, 입법 폭주, 셀프 사면, 장기 집권 프레임 등 허위 사실에 해당되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주 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545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유튜브 영상 13건도 구글에 신고했다고 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선 법적 고발도 검토 중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치른 사법시험이 대리로 진행됐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1건도 구글에 신고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