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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 9 대 1 요구했지만 부담률 높은 시 입장 수용
"가용 재원 없어" 곤혹…1차 지급분, 일단 국비로 충당

오세훈 서울시장. 2025.7.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최종 합의했다. 지역비 부담을 둘러싼 재정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시와 자치구의 부담 규모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1차 지급분 예산 1조4900억 원을 기준으로, 2차 지급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2조3177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지방비 부담액 5794억 원 가운데 시가 3476억 원, 자치구가 2317억 원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분담 비율을 6 대 4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9 대1로 낮춰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 건의했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6 대 4로 최종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게 됐다.

그렇게 지역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가 자체 추경을 이미 편성한 상태이며 가용 재정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인 것은 여전히 문제다. 서울시는 구비를 포함해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며칠 전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이미 편성한 터라 가용 재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용 재원이 부족해 기존 세출 계획을 조정하거나 감액 추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돼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1차분은 정부가 교부한 국비를 활용해 먼저 사용하게 되며,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이후 2차 지급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자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추경을 8월 중 편성할 방침이다. 확보된 지방비는 세출 예산에 반영돼 2차분 지급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