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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게간 서울시/구 민생지원쿠폰 예산마련 팩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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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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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코로나때도 민생지원금 국비100% 였던적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지자체 부담이 줄고 국가보조율은 올랐다


- 세수가 많이 걷히는 곳은 25% 지원하라고 함 그게 서울시 국가가 75% 지원 서울시가 25% 지원인건데 이제 그 25%를 서울시가 (또는 서울시랑 구가) 서울시:구 = 5:5로 부담하기로 한 듯


추가>>>단독 떴는데 서울시:구=6:4 비율로 조정 된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66432


- 세수 많이 안 걷히는 다른 곳들은 90퍼 국가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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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518#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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