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던 올 여름 상황 때문에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도소는 안락한 곳이 아니다”는 반대론과 “수감에 극심한 더위까지 견디게 하는 건 가중처벌”이라는 찬성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교도소 냉방기 구입 예산 배정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20일 “실제로 냉방기 구입예산이 배정됐지만 냉방기 설치 장소는 수용자 거실이 아닌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의료 수용동 주복도”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근래 폭염으로 일부 기관은 주복도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고 선풍기 등 냉방 기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순찰 중 폭염에 노출돼 있다”며 냉방기 설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의료 수용동 주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은 직원과 수용자가 공존하는 시설로 근무지에 대한 냉방으로 수용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수용자 거실에 대한 직접적 냉방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내에 심각한 고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리고 밝혔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헌법 논쟁이 일기도 했다. 미국 대다수 교도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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