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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접촉 차단 위해 일부 처우만 다르게 관리"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약품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에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무부는 영치금 액수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석방할 때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