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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硏 발간 '정책급변 따른 공무원 인식 탐색' 논문
"불안도 높다" 67%…산업부, 7점 중 6.3점 가장 높아
정책 기조 급선회도 35%…"시그니처 정책은 사라져"
공무원들, 민감 직무 회피…"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도 크게 변화하면서 공무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겪는 '불안' 수준이 매우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한국행정연구'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 논문(한승주 명지대 교수)에 따르면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불안도가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67.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9개 정부부처 공무원 1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정권 교체와 정책 급변에 관한 공무원 인식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조사 기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로, 각 부처의 4~7급 공무원 중에서 5년 이상 근속하며 1번 이상의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불안 경향이 가장 높게 평가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7점 만점에 6.29점으로 매우 높았다. 이어 국토교통부(5.71점), 기획재정부(5.57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게 인식된 부처는 외교부(3.17점)였다.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응답도 41.9%나 됐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높게 평가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5.17점)였고, 국토교통부(5점)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부처는 환경부(2.86점)였다.

실제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로 정책 기조가 급선회하는 경우가 소속 기관의 전체 정책 중 약 34.6%를 차지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물론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정책 급변의 비율인 만큼 실제 급변하는 정책의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체감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는 있다고 논문은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51.4%로 가장 높았다. 급변하는 정책으로는 '주택 정책'이 꼽혔다. 이어 통일부(50%), 환경부(47.1%), 국가보훈부(4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9.3%)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해양수산부(16.7%)는 가장 낮았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이러한 급변하는 정책의 특징은 주택, 교육 등 다른 정책에 비해 일반 국민의 민감도가 더 높거나 집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정권의 상징이 된 정책, 이념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각 정부별로 '시그니처'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며 "그런 사업들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담 조직이 격하된다. 정책도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정책 변화의 진폭이 극단으로 오가는 상황을 '진자 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권마다 기조가 너무 쉽게 바뀐다"며 "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제가 성과를 보기도 전에 새 정부가 들어와 정책이 또 바뀌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청산하는 과정은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거나 전담 조직과 요직에 있던 사람에 대한 적대적 인사 조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대응도 민감한 직무 회피와 자기 방어 등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논문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적대적 인사 조치의 기억은 공무원이 민감하고 위험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고, 본부 근무를 기피하는 보직 신청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현재의 정당 갈등, 진영 다툼이 더 심해진다면 정권 교체 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려는 적대적 조치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