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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압박 더 커져"…알바 축소·가족운영 검토 늘 듯
을(乙)들 갈등 부추켜…"업종별·영업형태별 차등 둬야"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편의점.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쳤지만, 편의점과 외식업 점주들은 "고정비 부담이 커져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 속 비싼 임대료와 가맹·배달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신음하는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을(乙)들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노동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다.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은 1988년 400원대로 시작해 2014년 5000원을 돌파했고 올해(1만30원) 1만원을 넘어섰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심모씨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인데 인상률이 뭐가 중요하냐"며 "경기 불황은 여전히 유효하고 정책 방향은 사업주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경기도에 편의점 2곳을 차린 이모씨는 "3%에 육박한 인상률이 어떻게 낮냐"며 "동결을 주장했던 편의점 업주들의 의견을 뭉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파트타임 알바생을 1명 줄였는데 내년에 더 줄여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업계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과거의 경기 상황과 동일하지 않다. 오름세가 둔화됐더라도 지금의 경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땐 부담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도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알바생 고용이 많은 외식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동결을 요구해 온 업계 입장에선 안타까운 결과"라면서 "문제는 식자재 값과 배달 앱 수수료를 비롯한 제반 비용이 다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또 오르는데 외식 물가는 그대로 놔두라는 것인데,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 감소와 함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쪼개기·꺾기 수법과 같은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쪼개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알바생을 다수 고용해 근무시간을 2~3시간 단위로 쪼개 배치하는 방식이다.

꺾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현장에서 당일 통보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수법을 말한다.

이는 을(乙)들 간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편의점 업계 한 직원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리테일 테크 등 복합 요인으로 무인 점포가 확산하는 것인데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무인기기 보급이 늘 것"이라며 "특히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 특성상 알바생을 짧은 시간 여럿 고용하는 패턴의 인력 채용·관리가 더 많아질테고 양쪽 모두의 불만도 쌓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서울 명동의 소규모 면적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린 이모(45)씨는 "지금도 직원들 월급 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알바생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일본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는 현재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단순 알바생 급여를 똑같이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매출, 지역, 업종 및 업태별로 인상 폭을 차등 적용하고 5인 미만 소사업자는 주휴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경영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와 가맹점·배달 수수료, 업계의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국민 소비쿠폰과 같이 일시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지원책보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고정지출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단타 지원은 '잠깐 사탕을 입에 물려주는 격'과 같다"면서 "애꿎은 알바생들에게 경영난의 책임을 돌리는 일이 사라지려면 일시적인 미봉책보단 장기적으로 업계를 살리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