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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방미에 한덕수 연결고리…"총리가 재가"
한·미 협상 기반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플랜'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지난 4월 말 '미스터리 방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탄핵당한 대통령실의 주역들이 외교 전면에 등장했던 건데요. 당시에도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월권 외교'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방미의 이면에는 한 전 총리의 '대선 플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 월권 외교의 종착지가 제2차 내란을 통한 정권 연장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덕수가 김태효 미국으로 보냈다"
1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난 4월25일(현지시간) 방미 과정을 승인한 건 한 전 총리였습니다. 윤석열정부 사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김 전 차장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도 "김 전 차장 방미에 한 전 총리의 재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차장이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 4월25일(현지시간)입니다. 당시 국내 상황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씨 탄핵부터 파면까지 이어진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외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 정부 차원의 한·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파면까지 당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실세인 김 전 차장이 돌연 미국을 찾았고,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정책 협의'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안보 사안인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와 아직도 진행형인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인 조선업 협력 문제까지 직접 논의한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차장의 회동으로 양국의 NSC가 중심이 된 조선업 협력 관련 워킹그룹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내부에선 즉각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정권 이양기에 파면당한 대통령실이 '월권 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전 차장의 방미는 지난 3월6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협의와 한 전 총리의 4월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의 후속 조치이기도 한데요. 이때 한 전 총리의 재가를 통해 김 전 차장의 방미를 승인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진 셈입니다.
김 전 차장의 방미 승인 과정은 극소수의 인사들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전 총리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뉴스토마토>에 대부분 "알지 못한다", "아는 게 없다" 등의 답을 내놨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충분히 있다"며 "정권 연장이 돼야 (한 전 총리를 통해) 한·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쐐기를 박아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아래는 국가안보실 김태효(오른쪽) 1차장과 왕윤종 3차장. (사진=뉴시스)
윤핵관 주도 '대권 플랜'…"외교 치적 쌓기"
문제는 김 전 차장의 방미가 단순히 한·미 간의 정책 협의를 넘어 '구여권 대선 플랜'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으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지만 2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듬해 3월24일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대권 출마설'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김태효 한·미 협상→한덕수 국힘 대선 후보 옹립→한덕수·트럼프 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4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2차 통화와 함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는데요. 사실상 '외교 치적'을 쌓아 대선에 출마하려는 흐름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9일 보도에서 한 전 총리의 무소속 출마를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해 '한밤중 후보 교체'라는 무리수까지 뒀지만 결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하며 '대선 플랜'은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한·미 관세 협상 지연에 전 정권 대통령실의 '월권 외교'가 여파를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김 전 차장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무총리인 김민석 당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5월26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국익 포기'의 조기 타결을 의도하고 분리가 원칙인 안보 이슈를 결합해 참여 자격이 없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양국 관세) 협상단에 포함하려 했다"며 "무산되자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따로 건너갔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차장에게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