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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가점 혜택도 추진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주택 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중소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제조업 부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8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5년간 1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90%였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올리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환 비용을 정부와 원청 대기업이 30%씩 60%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중소기업 지원 추진…근로소득 인상땐 세액공제 상향
경기 안산 식품 가공업체 A사는 18개월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다. 18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11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중소기업 인력 지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기간과 액수를 5년간 12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 제공’을 뒷받침하는 세부 추진 과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면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취업 재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년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90%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1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정부 예산 없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소득 인상, 성과급 지급, 복지 수준 향상 비용의 10~20% 법인세를 깎아주던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14만 곳에 달하는 중소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스마트팩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업 부흥’도 국정 과제에 포함된다. 세부 과제로는 정부와 원청 대기업이 각각 30%를, 중소기업이 40%를 분담해 중소 제조업체 생산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제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