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8261
대통령실 "이해·양보 의미 커" 평가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자화자찬 할 때인가"
"정부, 공익위원 폭거 방관.. 민생 역행"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2.9% 인상 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높은 평가를 내리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첫 최저임금 결정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겠다 공언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선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의 일방통행식 심의촉진구간 설정으로 논란을 빚었다"라며 "공익위원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4년 생계비는 7.5%까지 올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공익위원들은 고작 2~4%대 인상안을 내놓으며 이것이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사용자만 만족하는 안을 강요한 공익위원들은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공익위원들의 폭거를 수수방관하며 민생회복 흐름에 역행했다"며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낮은 임기 첫해 인상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새정부가 할 일은, 내란세력이 무력화시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복원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는 것이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뿐인 노동존중은 필요없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가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 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시간당으론 290원, 월 기준으론 6만 610원 올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선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집권 첫해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첫해 2023년 인상률은 5.0%였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은 16.4%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는 10.3%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