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8274

 

특검 "이 사건, 국민적 관심 사안…신속한 재판 필요"
金측 "재판 기일 12월까지 잡아…관행 바꾸려는 특검, 과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요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하자며 법원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신속히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법원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에 맞서 김 전 장관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감안해 재판 기일을 12월까지 잡았다"며 "법원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휴가 관행을 특별히 (바꾸려고) 하는 것은 특검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 측은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도 여름 휴정기 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