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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조감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새만금 등 서남권 지역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총 1조원 가량을 투입해 새만금을 시작으로 20곳을 RE100 산단 으로 지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RE100 산단 추진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상 지역과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다.

산업부의 ‘RE100 산단 추진방향’에 따르면 입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나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적합지역을 RE100 시범산단으로 조성한 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할 때 새만금이 우선 지정 대상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현재 300MW 육상 태양광, 2.1GW 수상 태양광, 1.6GW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급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전북자치도의 위대한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첨단특화·그린산단·분산특구 등 기존 유사지구 중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RE100 산단 시범단지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RE100 산단 1곳당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총 20곳을 선정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맡고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방안도 TF에서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키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적합 입지에 파격적 세제·교육·정주여건 등 기업 유치 인센티브, RE100 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 계통·시장 혁신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RE100 산단 특별법(가칭) 제정을 신속 추진하고 입지 선정 및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공급, 계통·거래시스템 개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RE100산단과 인근지역을 묶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거점 복합개발과 주거·편의 시설을 대폭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100 산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남해권 간척지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U자형 해상풍력 벨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해풍법), 전용항만 등 배후단지 구축 등 보급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전력거래(PPA) 전용 입찰시장도 도입하고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한 PPA 지원도 나선다. 현재 2500억원 규모의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1조원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업의 입주 여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전국 산단마다 공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수도권이 아닌 서남권에 RE100 산단이 만들어진다면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