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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획득 사업추진' 문건 확인, 장관 신원식 1월 'VIP보고'...장관은 드론사에 격려금..."지난해 10월 이전 북 침투 가능성 조사해야"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관련 직보를 받았고, 이 보고에 정찰드론뿐만 아니라 "자폭드론 획득"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 이후 자폭드론 사업이 진행됐으며, 신 장관은 이 시기 드론사를 방문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격려금 총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이전부터 이를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4년 1월 드론사 생산 문건(드론사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 건의서 : 소형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추진비)에 따르면, 당시 신 장관은 '예산 재배정'을 위해 1월 8일 드론사에 구두 지시를 내렸고, 1월 10일 VIP(윤석열 대통령)에 드론사 전력 관련 상부 보고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건 속 "관련 근거" 항목에 담겨 있다.

드론사는 이 문건에 "적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드론사 예하 부대의 전투 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재배정 건의서"라고 적었다.

VIP 보고가 이뤄지고 닷새 뒤, 드론사엔 장관 격려금이 지급됐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 청구' 내역에 따르면, 당시 신 장관은 2024년 1월 15일 "군사대배태세 현장 지도 및 격려" 명목으로 300만 원을 드론사에 지급했다.

2024년 사업 예산만 69억원..."통상적인 무기체계 결정 과정과 달라"

 

이후 소형자폭드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장관 격려금이 또 드론사에 내려갔다. 드론사는 1월부터 8월까지 전력보강 추진회의, 사업추진 계획안 마련,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 장관은 2024년 7월 16일 "드론 전력 확보 보고 등 유공" 명목으로 드론사에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당시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8월 2일 소형자폭드론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2024년 12월 27일까지로 사업예산만 6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추 의원은 소형자폭드론 사업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무기체계 소요결정과는 다르게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추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장관의 상부 보고는 통상 두 달에 한 번뿐인데, 당시 윤 대통령이 소형정찰드론뿐 아니라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을 보고받은 것은 'VIP 관심사항'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기간인 지난해 10월보다 앞선)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신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에도 드론사를 직접 방문하고 격려금을 두 차례 총 500만 원 지급했다"며 "내란 특검에서 신 전 장관과 지난해 6월부터 부대원들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조속히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소형자폭드론 등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는지", "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해 1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려 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문자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인 윤씨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북한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세 차례 무인기 침투 외에도 추가 침투가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12.3 내란 사태 직전인 11월 "VIP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군 내부자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추 의원은 "북한이 공식 발표한 무인기 침투 횟수는 지난해 10월 총 세 차례이지만,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윤씨가 직접 보고받은 소형자폭드론이 무인기 추가 침투에 논의되거나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