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실 법제화가 입법예고 됐는데
중공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2천건이 넘음
'법률 개정이 학교 운영을 관료화하여 중공 세력이나 여당에 불리한 조직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통제를 통해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도대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글 써봤어 .. 😖


최근 행정실 법제화가 입법예고 됐는데
중공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2천건이 넘음
'법률 개정이 학교 운영을 관료화하여 중공 세력이나 여당에 불리한 조직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통제를 통해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도대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글 써봤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