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2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학사유연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리실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의정간 대화 무드 속에 의대생 복귀가 현실화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김 총리와 의료계 대표들이 만난지 3일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에선 별다른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론 장차관 인선이 있기 전에는 현재 기조의 변화가 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현행법상 이달 21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의무 수업 시수를 채우기 어렵다. 이에 21일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학사유연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추후 총리실 지시가 있거나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일정은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가 7월 중 출범시킬 예정이던 의대교육자문단도 교육부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며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교육자문단에는 의대생 위원도 4명 참여하는 만큼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의 공식 대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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