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우리 군의 '전시 탄약 확보' 수준에 대해 처음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매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여러 항목을 평가하는데 탄약의 경우 한 번도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처음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세부항목은 약 150가지에 달합니다. 

우리 군은 이중 약 9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중 핵심 과제인 전시탄약 확보도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탄약에 대한 평가는 북한과 전쟁 시 초기 일정 기간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탄약의 양과, 저장시설 그리고 전쟁 중 생산라인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탄약 보유량이 전쟁 수행 능력을 좌우하게 되고 그만큼 전작권 전환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기 위해선 '자체 감시 정찰 능력' 등의 항목도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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