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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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특검보는 재판부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에도 사전 국무회의가 있었다. 내가 찾았다”며 여러 차례 영상 재생을 요청했다. 결국 법정에서는 국무회의 영상이 1분가량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 진술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즉각 맞대응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인제 전 의원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진술서에서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통고나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