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어제(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안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현장에서 반박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영상 자료를 법정에서 재생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조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진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며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해 곧바로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땐 대통령이 국민의례까지 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제시한 겁니다. 특검 측은 당시 국무회의 결재 기안 서류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거짓 주장'을 명백한 증거 자료로 무력화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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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798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