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과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핵심은 내란 재판부 신설”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야당을 겨냥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는 건 군사 독재 시절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라며 “내란죄 유지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계엄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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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ㅇ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