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0대 부부가 방치한 삼형제...배고픔 못 이겨 벽에 머리 쿵쿵, 법원 판단은
9,736 26
2025.07.09 22:42
9,736 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2404

 

20대 부부가 어린 세 아들을 3개월간 방치해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A씨가 게임에 빠져 육아하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두자, 아내 B씨는 1월 초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에 머물렀다.

A씨는 B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잠만 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자신이 먹을 배달 음식에 사용했다.

아이들은 고작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다. 배고픔을 못 이긴 쌍둥이 아들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고, 이웃 항의도 제기됐지만 A씨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B씨는 가출한 뒤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아이들은 3개월간 외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도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면서도 “A씨는 아동방임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B씨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친모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체험단] 톤28 말차세럼 아닌 글로우 크림 앤 세럼 체험 이벤트 (50인)💚 216 03.06 7,6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39,3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87,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20,20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21,42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4,4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2,7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2434 이슈 왕과 사는 남자 X 단종문화제 홍보영상 1 13:44 272
3012433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개혁을 잘 못 했을 거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 6 13:43 454
3012432 이슈 [WBC] 미국 15 : 5 브라질 (경기 종료) 4 13:43 198
3012431 이슈 우리나라 5대 재벌가문의 첫 시작과 대기업으로 확 커버리게 된 이유들.txt 2 13:43 316
3012430 이슈 이상한 개잡주 사지말고 여기있는거 사모으면됨 7 13:42 750
3012429 정치 하다하다 틱톡까지 잘하는 정부 2 13:42 110
3012428 팁/유용/추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 안되면 싸인하지 마세요 4 13:40 1,092
3012427 유머 이정도면 사장님이 한번 해보자는거 아니냐 5 13:38 715
3012426 이슈 파리 패션위크 일정 마치고 입국한 미야오 안나 1 13:37 430
3012425 이슈 진짜 미친놈이라는 촉촉한 황치즈칩.jpg 25 13:36 2,059
3012424 이슈 이란 언론인, “이란 민주화? 현실적 경로 안 보인다” 6 13:36 315
3012423 이슈 34살 알바생 호칭 논란.jpg 115 13:35 4,470
3012422 유머 펭귄 걷는 모습을 5배속으로 돌린 결과 9 13:34 801
3012421 유머 전이정) 월 과 뭘의 큰 차이점 13:33 303
3012420 정치 [영상] '국힘의 입장!' 전달한 서한.. 열어본 靑 관계자 '???' 사실상 백지 전달 7 13:32 226
3012419 유머 펭귄들이 놀란 이유 4 13:32 414
3012418 기사/뉴스 메타 'AI 스마트 글래스' 개인 영상 수집 논란…"탈의·성관계 모습까지 검토" 6 13:31 585
3012417 이슈 [WBC] 9회에 7득점한 미국 5 13:30 1,222
3012416 이슈 작은 호의가 불러온 삶의 커다란 변화 11 13:30 1,718
3012415 유머 엄마가 제일 좋을때는 언제에요? 질문에 7살 아이의 대답ㅜㅠ 4 13:3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