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0대 부부가 방치한 삼형제...배고픔 못 이겨 벽에 머리 쿵쿵, 법원 판단은
9,736 26
2025.07.09 22:42
9,736 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2404

 

20대 부부가 어린 세 아들을 3개월간 방치해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A씨가 게임에 빠져 육아하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두자, 아내 B씨는 1월 초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에 머물렀다.

A씨는 B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밤새 게임하고 낮에는 잠만 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자신이 먹을 배달 음식에 사용했다.

아이들은 고작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다. 배고픔을 못 이긴 쌍둥이 아들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고, 이웃 항의도 제기됐지만 A씨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B씨는 가출한 뒤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아이들은 3개월간 외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도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면서도 “A씨는 아동방임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B씨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친모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2,31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61,1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5,5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70,03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1,3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4,8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6 20.05.17 8,653,5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2,2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1,4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9579 이슈 서양은 생각보다 반려동물 안락사를 많이 시키는거 알았어? 1 08:35 293
3029578 유머 주 5일출근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경주마×) 08:34 82
3029577 이슈 민폐끼치는 흡연자들 4 08:33 348
3029576 이슈 어제 또 거짓말 하다가 들통난 트럼프 "도요타 회장 만났는데 투자한대" 4 08:32 291
3029575 유머 아버지의 말을 반박하는 동성애자 작가 1 08:31 430
3029574 기사/뉴스 한강 유람선 강바닥 걸려 좌초‥승객 359명 전원 구조 6 08:31 582
3029573 유머 내가 육아 빼고 요리랑 청소 설거지 다해 봤는데 집안일이 돈버는거 보다 100배는 쉬움..ㅋㅋㅋ 29 08:27 2,077
3029572 이슈 이스라엘 전선 확대에 현재 이스라엘군내부에서는 말이 많다고 함 3 08:21 1,234
3029571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7 08:03 438
3029570 이슈 셀프디스하면서 올린 연애남매 세승 재형 남매 롯데월드 교복.jpg 4 08:02 2,428
3029569 유머 [KBO] 한순간에 알티스타가 되어버린 트위터리안 8 07:59 2,556
3029568 이슈 ‘솔로 데뷔’ 강민 “‘보플2’ 파생 그룹? 생각도 못해..제안도 없었다” [인터뷰②] 4 07:58 877
3029567 이슈 더글로리에서 생각보다 덜 알려진 명대사 12 07:40 5,031
3029566 기사/뉴스 ‘샤이닝’ 또 0%대 시청률 아쉬움…0.8% 자체 최저 26 07:30 2,778
3029565 기사/뉴스 “배는 당 많아서 조심해야 돼”… 이대휘 말, 진짜일까? 7 07:30 3,739
3029564 기사/뉴스 “할 말 없다” 김민재 ‘인터뷰 패싱’…0-4 충격패에 입 닫았다 [SS 밀턴 케인즈 현장] 5 07:27 1,862
3029563 이슈 SBS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시청률 추이 16 07:20 3,747
3029562 유머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새로온 퍼피가 27 07:18 5,809
3029561 이슈 다음주 빌보드 최종예측 52 07:13 4,059
3029560 기사/뉴스 [단독]스토킹살해 김훈 과거 2차례 '강간치상'…모두 20대女 42 07:04 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