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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수사단' 아닌 '조사단'으로 업무보고 했다가 퇴짜
새 정부 개혁에 국방부는 뒷짐…추미애 "방첩사 해편해야"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국방개혁 내용을 보고해 퇴짜를 맞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때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내란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 역할 중 정보·수사기능을 타 부서로 옮기는 게 핵심입니다. 12·3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모의·실행의 핵심 인사였고, 방첩사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등을 시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정위에 방첩사 해체·재편보다는 핵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골자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간담회에서 김병기(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와 홍현익(오른쪽 네번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군 정보기관 개혁"…국방부는 '명칭 변경' 보고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6월23일 국정위 업무보고 당시 방첩사의 정보·수사 기능을 분리, 타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 대신 방첩사 '수사단'을 '조사단'으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핵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보고 했습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만 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접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새 정부의 공약과는 맞지 않는 안이었고, 국정위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재명정부는 12·3 계엄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탄생했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특히 국정위는 방첩사엔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정보 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본부장은 3성 장군으로, 국방정보본부장을 겸직함)로 넘기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방첩부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정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첩사 해체·개편은 시간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개혁 의지가 없는 국방부는 방첩사의 수사 기능 등 핵심 기능을 남기겠다고 보고, 사달이 난 겁니다.
무소불위 방첩사…추미애 "검찰처럼 정보·수사 분리해야"
흥미로운 건 홍현익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장이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6월18일)로부터 나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방첩사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첫 업무보고 때 국방부는 새 정부의 개혁과 보폭을 맞추는 방안을 내밀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당시 기사에서도 "국방부도 방첩사의 기능과 임무를 방첩과 보안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했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는 두 번째 업무보고(6월23일) 땐 '공감대'를 이루기는커녕 사실상 방첩사를 존치시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국방부가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위의 입장과 기조 등을 지켜본 후 두 번째 보고로 국방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방첩사는 국방부의 직할부대입니다. 광복 후 방첩대→특무부대→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도 존속된 조직입니다. 방첩, 즉 간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보안, 첩보 수집, 범죄 수사, 군내 감찰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검찰의 특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씨가 계엄을 획책할 때 방첩사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민간인 체포·구금을 시도했고, 부정선거를 확인한다며 선관리 서버를 압수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에 방첩사 해체·재편을 막으려는 국방부의 모습은 문재인정부 때 검찰 특수부 축소에 저항하는 검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방첩사도 기능을 분리하고 권한을 제한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는 해편(解編)이 되어야 한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 형사절차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중요한 것처럼 방첩사의 정보와 수사도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으면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왜곡된 방향으로 수사하고, 수사를 하다보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집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