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당한 전투 개시를 처벌하는 군(軍)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기해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에 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역시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엔사는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판단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가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며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형법 적용 가능성을 화두로 꺼냈다.

박 의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469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