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6991
박희승 민주당 의원, 육아휴직 중 '보험료 절반'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 발의
국회 예산정책처 "매년 3315억 재정 필요"…26년 2445억→30년 4302억으로 증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저출생 해결 취지…'육아휴직시 납부예외' 제도 한계 보완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연합뉴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고용주가 내야 할 몫을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6576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큼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적 연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지, 또 그에 따라 정부 재정의 부담도 같이 커질지 주목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회사가 내야 할 부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나눠 낸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휴직 기간 동안 국가가 내주게 된다.
법안은 육아휴직자의 연금 수령 불이익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선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과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회사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대폭 줄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회사는 회사대로 절반의 몫을 짊어져야 하는 만큼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엔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에 비례해 훗날 받게 될 연금소득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휴직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자기 몫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 몫까지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해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일본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도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선영 디자이너
매년 3300억원 들어…육아휴직자 증가세에 비용 더 늘어날 듯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6576억원, 연평균 3315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선 명확한 자료가 없다보니 대체 지표인 '통상임금'이 추계에 활용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육아휴직자들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한 '총 지원 개월 수'에 평균 임금과 보험료율, 그리고 고용주 부담 비율(50%)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재정 소요를 산정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0만 명이 평균 1년씩 육아휴직을 썼다면 그 해 총 지원 개월 수는 120만 개월이 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1년 11만555명에서 지난해 13만2535명으로 2만2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개월 수는 2021년 119만3637개월, 2024년은 137만9222개월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4.9%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월 270만원에서 309만원으로 연평균 4.6% 올랐다.
예정처는 육아휴직자 현황과 평균 임금이 미래에도 이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지원 비용은 2026년 2445억원에서 시작해 2030년 43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지원 개월 수가 184만1439개월, 평균 임금이 410만원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 결과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 0.5%포인트(p) 씩 오르는 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이는 육아휴직자가 증가할수록 재정 투입 규모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최근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부담도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 증가세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온 데 따른 결과인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지적·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은 숙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현금성 복지 제도가 이미 있는 만큼 형평성 지적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민연금은 이미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 중이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이 역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노후 보장을 강화해주는 정책이지만, 지역가입자, 단기근로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재정 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형태의 현금성 지원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역 가입자와의 직장 피부양자 등과의 형평성을 추후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이 같은 제도가 늘어날수록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육아휴직 중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해도 실제 개인이 받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우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예로 들면, 13조원을 투입하는데 개인으로 따지면 몇십만원 받으니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연금 구조상 가입자에 대한 복지 효과는 명확하므로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의 지표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