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데,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등 불공정 거래 탐지 역량 강화 △적극적 행정 제재를 통한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방향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의 핵심은 초동 대응을 강화이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이달 말 출범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제고한다. 그간 지금까지는 심리→ 조사→제재까지의 각 단계가 각 기관에 흩어져 나뉘어 처리돼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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