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이 현재 34명인데, 이들이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과에서 차출되는 건가.
▲각 기관에서 전문 조사인력을 출장 내지 파견하되, 본부의 대응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본부 내에서 증원 내지 추가 충원을 통해 본부의 조사역량이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2023년에도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했는데, 과거와 지금의 합동대응단은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협력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논의하고, 시장 초동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배치했다. 단장도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아 실제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합동대응단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기준은.
▲세 가지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적·기획적·반복적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전력자들,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들,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면서 대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죄질이 나쁜 경우이다. SNS 등을 활용한 신종 기법들도 포함된다.
―조사 이후 제재 절차가 더 빨라지는가.
▲시장감시-심리-조사 단계는 단축되지만, 최종 조사결과 이후 제재하는 부분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합동대응단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시 검찰과의 협의 관련해서 검찰과 공감대가 있는가.
▲현재 검찰 쪽과 과징금을 더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 협의 후 또는 송치 1년 후에만 부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증선위 단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공개 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증선위에서 최종 조치하는 부분을 먼저 공표할 예정이다. 분식회계 사건처럼 증선위 의결 즉시 공개해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이 미국 SEC 같은 영구적 독립조직 형태로 발전할 계획은.
▲한국판 SEC는 금감원 조사감리조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의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한 큰 작업이다. 우선 1년 정도 파일럿 테스트로 운영해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 판단할 예정이다.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는 이유와 시행 시점은.
▲기존 계좌 기반 시스템에서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계좌를 쪼개서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 FINRA 등을 벤치마킹하여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빠르면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AI 기반 감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선적으로는 신속한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중대 종목들을 선별하는 데 사용한다. 시장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의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 종목을 적출하고, 추후에는 매매 형태 분석 툴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구체적 적용 시점은.
▲ 과징금과 각종 행정제재 조치들이 믹스되어 함께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이름 공표까지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 올해부터 새로 일어난 사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조직 확대 계획은.
▲합동대응단 파견 인원 이상으로 시감위는 충분히 조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원 추가나 감시 인력 추가 등 시감위 조직과 인력은 현재보다 더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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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454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