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와 잇따라 만나며 새 정부 들어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유급·제적 대상인 의대생 수천 명의 복귀를 검토하면서 1년 5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차관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 국무총리도 전날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전협)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을 가졌다.
현재 정부와 물밑 접촉을 하는 의료계 그룹은 세 군데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 의대생 모임인 의전협이다. 단체별 요구 사항은 조금씩 다르다. 의협은 7일 총리와 면담에서 ‘의정 갈등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인사들은 “사실상 의협이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인 ’2000명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법적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렸는데, 의료계가 반발하자 2026학년도엔 3058명만 뽑기로 했다. 2027학년도 정원은 복지부 산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전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 정책 재검토와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전공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대전협은 이번 총리 면담에서 해당 사안을 공식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리와 면담에서 대통령 공약인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선 “정부가 잘 검토해 진행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은 ‘유급 조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 대상인 의대생들에게 계절 학기 수강 등의 기회를 줘 진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정부는 ‘의대생 피해 최소화’와 내년에 24·25·26학번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 방지 차원에서 이 요구의 수용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올 1학기 유급 대상 가운데 예과생(1·2학년) 2455명에 대해 유급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여름·겨울방학에 그동안 빠진 1학기 수업을 이수하게 해서 올 연말에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부족한 학점은 올 2학기에 별도 보충 수업을 통해 채우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예과 과정은 전공이 아닌 교양 수업이 대부분이라서 대학이 별도 수업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사 경고 대상인 예과생 2901명까지 더하면, 정부 조치가 실행되면 예과생 5300여 명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집단 휴학은 불법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반발하자 휴학을 인정해 줬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 가능 시점을 수차례 연장했는데, 이번에도 유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의대생 단체의 방해에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4전4승”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번번이 의료계가 이겼다는 뜻이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의 총장은 “다른 학과 학생들이 ‘우리 같으면 이미 유급 처리됐을 텐데, 왜 의대생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도 물러서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누가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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