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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확실한 내란종식을 위한 박찬대 대표발의 ‘내란특별법’ 내용 (서명 도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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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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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wAYoOMz4RMA?si=EGM5-p03K9CrnSlH


[내란특별법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내란정당 심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내란사범 엄단: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어떠한 특혜도 없이 엄중히 처벌.

사면·복권 원천 차단: 내란사범을 사면·복권할 수 없도록 하여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

진실규명 집중: 내란의 진실을 자백하고 폭로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처벌 감면.

인사 왜곡 정상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 정상화.

교육 의무화 :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 사업과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출처. 서명링크 속 내용)


서명링크 들어가서 보면 민주당원들한테 서명 받는 것 같아

민주당원인 사람(권당 아니어도 됨) 가능하면 다들 들어가서 서명 부탁해


서명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XJaGGd5i28iS4IRhLd-JOxs_1wwAtB8r1v3_4RLGn4vYt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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