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18,769 378
2025.07.08 12:13
18,769 378


박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124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35 04.29 83,0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1,8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22,3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01,3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2,97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9,8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8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8,0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0,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2639 이슈 30대 산모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 맘카페 댓글 170 19:38 20,681
152638 이슈 남편 대신 욕해달라는 감쓰짓에 질려버린 세계인들 105 19:37 13,145
152637 정치 초1 여아에게 '오빠' 호칭 요구하는 정청래와 하정우 381 19:23 13,240
152636 이슈 오늘자 레전드 사건 비행기 타러 터미널까지 갔는데 방금 항공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160 19:07 32,860
152635 이슈 유튜브 쇼츠에 요즘 많이 뜨는 광고 스티커 뜨는거 없애는 방법 알고 싶은 덬들 다 들어와!!! 84 19:04 7,802
152634 이슈 드디어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 196 19:04 38,099
152633 유머 울릉도 물가 근황ㄷㄷㄷㄷ.jpg 328 18:43 45,770
152632 이슈 현재 불호반응 많은 어떤 드라마 설정 516 18:41 48,256
152631 이슈 서울대 의사가 말하는 당뇨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 206 18:27 39,710
152630 기사/뉴스 '경비원에 반말' 지적하니 "당신이 먼데"... 40대 찌른 11세 478 18:11 33,690
152629 이슈 [KBO] 프로야구 5월 3일 경기결과 & 순위 221 17:31 13,312
152628 이슈 노인무임승차에 가려진 대중교통의 또다른 적자원인 359 17:15 52,842
152627 이슈 코믹월드에서 난리피우는 코스어들 막기 힘든 이유 341 17:03 51,200
152626 이슈 박지훈 인스타 스토리 업뎃 224 16:49 38,291
152625 이슈 마농이 떠난 캣츠아이를 두고 일어난 인종적 논쟁 231 16:30 39,993
152624 이슈 핫게 여돌이 입은 발레복 그리고 비슷한 발레 레오타드들.jpg 439 16:27 67,450
152623 이슈 여자후배 청소안한 집 보고 비혼선언하고 교도소 보내야한다는 양상국 (26.4.28일자 최근방송) 554 16:24 62,806
152622 이슈 탕비실에서 꽈배기 튀기고, 고기 핏물 빼서 감자탕 끓이는 직원들.jpg 356 16:14 60,435
152621 유머 코믹월드 노출 피카츄 코스 논란 475 15:54 65,855
152620 기사/뉴스 “유재석 씨, 한번 더 얘기하면 혼납니다” 양상국 무례발언 비난 쇄도 331 15:25 5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