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18,769 378
2025.07.08 12:13
18,769 378


박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124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로젝트 헤일메리>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946 03.04 28,8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16,36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67,1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00,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01,51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2,0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0845 유머 (쥐주의) 주인에게 무한쓰다듬당해서 털이 보숑보숑해진 래트 23:50 1
3010844 기사/뉴스 하메네이가 남긴 천문학적 유산..이란 내부 갈등 터지나 1 23:48 184
3010843 이슈 타블로: 혜정아 내가너무이상해서미안해 1 23:47 515
3010842 이슈 대학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썰 3 23:47 259
3010841 이슈 미국에서 트럼프아들 군대 이야기 보고 올린 트위터 1 23:46 767
3010840 유머 입사하고 처음 받아본 트럭에 놀라서 뛰쳐나온 팔도(yes 비빔면) 아재들 5 23:45 896
3010839 유머 25년 12월 4일 해외촬영차 출국 하던 영화 팀 2 23:44 784
3010838 이슈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나라에 협박 당했을 가능성 존재 23:44 444
3010837 이슈 데이식스 영케이 유튜브 - 대선배님 행차 [공케이] 5 23:42 359
3010836 이슈 효연한테 인정받은 소녀시대 찐팬 지예은 15 23:40 1,120
3010835 이슈 이란함정 침몰건으로 인도측 트위터 37 23:38 3,055
3010834 이슈 동물병원 오면 낑낑 우는 강아지들 달랜다고 견주들 영원히 병원 로비 빙글빙글 걷는거 넘흐웃김 14 23:36 1,668
3010833 이슈 20대 배우들 중에서 눈에 띄는 풍성한 필모그래피를 가진 배우 .jpgif 23:36 963
3010832 이슈 최유정 미워 챌린지 🙄🖤 23:36 135
3010831 이슈 최예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무물 7 23:34 1,267
3010830 유머 하츠투하츠 중 덜한 놈들 모아 놨는데 이 지경인 수준 21 23:33 1,931
3010829 유머 절대 가라앉을수없는 연못 24 23:30 2,435
3010828 정보 💿22년 전 오늘 발매된 김윤아 정규 2집 「琉璃假面」 한터집계 판매량 추이(2004)💿 3 23:30 230
3010827 유머 세종대왕이 육류를 좋아했다는 사료가 또 나옴(유머) 5 23:29 1,112
3010826 이슈 더티주의) 반전의 반전 23:29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