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76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2분'에 불과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만든 '5분 국무회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JTBC 취재결과,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실제 국무회의 시간이 기존에 알려진 5분이 아닌 2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시간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6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선 시각이 밤 10시 18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후 뒤늦게 국무회의 관련 문서를 만들면서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에 걸쳐 진행됐단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근거로 지금까지 '5분 국무회의'를 주장해 왔지만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특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통보'에 불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아무런 심의 없이 계엄선포 통보를 한 이후 회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은 물론, 연락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