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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신분인데 보수 유튜브 출연 및 SNS에 민주당 비판 게시물 올려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서를 보면,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펜앤드마이크TV'(9월10일) '고성국TV'(9월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해 9월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도 "유튜브 출연해 논쟁 될 얘기를 삼가라"라고 당부했다.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말씀 새겨듣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다수독재" 표현을 달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렸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0월24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견해를 페이스북이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밝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 의원 13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에 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그해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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