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조직 개편, 석면 공사 지연, 예산 낭비, 경쟁교육 심화 등은 현장과 교육정책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난 3년에 대한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냉정했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 수준이었다.
경기교육연대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교육 관련 단체 20여 곳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감 3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토론회에서는 학부모·교사·학생·비정규직 노동자 등 각 교육주체를 대표한 이들이 발제자로 나와 임 교육감 체제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반민주 교육, 무기력한 교육 행정으로 경기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면서 "명문대 입학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배움 중심 교육, 노동 가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김효재 교사는 도교육청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사는 △교육과정 회의 4배 급증 △개설과목 등 학교 간 교육 불평등 심화 △교과별 출결업무로 인한 교사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색을 가진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학점 이수에만 목을 매야 하는 환경으로 학교를 바꿔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교사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돌릴 거면 차라리 정치인의 길을 가시라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수원 율천고 학교운영위원회 안기희 위원장은 "성과보다 신기루에 가까운 3년이었다"면서 "과학고 중심 정책으로 경쟁교육은 심화했고,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24%였는데, 수원과 화성, 용인, 남양주, 고양 등 신도시 지역의 1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30명 이상으로 학생 수가 30~36명을 넘는 학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진단이었다.
안 위원장은 "학교 폭력, 교권 문제 등 민감 사안은 학교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회피해왔고, 학부모들도 정책 정보를 언론 보도나 학교를 통해 사후적으로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임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의 민주성과 참여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수원 삼일중 3학년 구선영 학생은 "교사들은 교육감이 자율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니 거기에 맞추는 게 좋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자율은 경쟁을 부추기고 다양성은 대학 서열화를 말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구 학생은 "여전히 입시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학교를)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지내고 있다"며 "정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학교가 재밌고 선생님들과도 즐겁게 생활하는 장소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임 교육감을 향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것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사과 한마디쯤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도리가 아닌가"라며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간, 임 교육감 역시 경기도민으로부터 파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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